제237회 국회(임시회)

주요업무 추진현황

2003. 3. 31

보 건 복 지 부

보 고 순 서

Ⅰ. 건강보험 재정 통합	1

Ⅱ.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재정 안정화	3

Ⅲ. 대구 지하철 참사 후속 조치	5

Ⅳ. 생물테러 및 급성호흡기증후군(□怪疾□) 대비	6

Ⅴ.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대책	7

Ⅵ. 보육사업 주관부처 이관 문제	8

Ⅰ. 건강보험 재정 통합

□	재정 통합은 사회적 합의

□	건강보험 통합은 지난 20여년간 분리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로 결정

*	□98.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, □99. 2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정

*	□00. 7월 조직 통합, 재정 통합은 금년 6. 30까지 유예

□	통합을 위한 여건 마련

□	지방조직 144개소 감축, 5,199명 감원, 통합전산망 구축 등 건강보험공단을 통합에 대비한 관리운영체계로 전환

□	지역-직장간 비교적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부과체계 개선 등 지속적 노력

(□02년, 단위 : 원, 일)

1인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(A)		1인당 월평균 급여비(B)		부담-급여 편차(A１B)		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
직장	지역	직장	지역	직장	지역	직장	지역
25,298	24,663	25,723	23,806	△425	857	14.5	13.3

□	5인 미만 영세사업장(15개 업종 제외)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근로자 부담을 덜고 근로자간 형평성 확보(□01. 7월)

*	나머지 15개 업종 및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는 □03. 7월부터 적용

□	「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」(□01. 5월) 추진으로 재정안정기반 조성

*	□03년 당기수지 균형, □06년까지 누적적자(2조6천억원) 전액 상환

□	복지부장관 직속 「건강보험발전기획단」을 설치(□03. 2월)하여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공단 발전 방안 마련 중

□	향후 추진계획 -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

<1단계> : 업무 일원화의 완성

□	공단의 모든 지사에서 직장-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가까운 지사에서 건강보험종합서비스 제공

*	4월말까지 조직·인력 및 전산체계 정비

<2단계> : 무리없는 재정통합 추진

□	재정 통합·분리논쟁을 종식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

-	부담(능력)-급여에 비례하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(□04년)

-	보험료 상한선 인상 및 고소득 자영자 등 소득파악 강화

*	「자영자소득파악인프라구축위원회」를 상설하고,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

<3단계> :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

□	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

-	급여범위 확대, 급여율 상향 조정으로 과다한 국민부담 완화

-	노인·장애인·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

-	지불보상체계 개선

□	공단을 의료정보·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보험자로 육성

Ⅱ.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재정 안정화

□	추진 배경

□	저부담-고급여 체계로 장기재정 불안에 대해 국민이 우려

∀	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에 명시(「국민연금법」 제4조)

□	「국민연금발전위원회」를 구성(□02. 3월)하여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고, 재정 안정화 방안 등 각종 제도개선 논의 진행중

□	추진 현황

□	재정계산 결과, 현행 보험료율(9%) - 급여수준(60%) 유지시

-	적립기금은 2035년 최고 1,715조원(불변가 기준으로는 2030년 645조원)에 도달하고

-	2036년 당기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, 2047년 기금 소진

*	통계청 장기인구추계, 물가상승률 3%, 실질임금상승률 1.5∼3.5%, 실질투자수익률 2.0∼4.5% 등이 주요 변수

∀	적정기여-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, 출산율 저하, 평균수명 증가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필요

□	현재 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3개 대안으로 압축하고, 공청회(4. 1)를 거쳐 최종 결론 예정

-	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,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도 제시

*	3개 대안 : 2070년 총지출의 2배를 기금으로 보유하는 급여-보험료율 조합 (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균등 인상)

소득대체율         보험료율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        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60%             19.85%

50%             15.85%     ∀ 제도전문위 다수 선호안

40%             11.85%

□	보험료율 인상, 급여율 인하 등 개선안 발표시 국민의 반발과 비판적 언론 보도로 연금제도 논쟁 확산 가능성

□	향후 추진계획

□	최초의 재정계산임을 감안, 전면적인 구조 개편보다는 현행 제도 하의 개선안 마련

-	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, 보험료는 필요시 장기적·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 충격을 최소화

-	旣 연금수급자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기득권 보장

□	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

-	수십년 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입체적 홍보 실시

□	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, 정부안을 확정해 10월까지 국회 제출

Ⅲ. 대구 지하철 참사 후속 조치

○ 부상자 치료, 성금 모금, 건강보험료 경감, 적십자사 구호 등 참사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

*	사고 수습을 위해 복지부 직원 3명 대구 현지 파견 근무 중

□	부상자 치료

□	진료 차질은 없으며, 진료비는 정부(중앙·지방)가 전액 부담

-	연기로 인한 폐 손상이 대부분이며, 불면증 등 PTSD(Post- Traumatic Stress Disorder,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)도 다수 발생

*	사망 198명, 실종 153명, 부상 146명(입원 76, 퇴원 70)

□	성금 모금

□	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3. 31까지 실시하며, 3. 26 현재 619억원 모금(목표달성률 88.4%)

□	모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(관계장관회의에서 위로금 배분기준 확정, 대구시에서 집행)

*	부상자 122명에게 500만원씩 위로금 일부 旣 지급(대구시, 3. 13)

□	건강보험료 경감(2∼4월분, 30∼50%), 연금보험료 연체료 면제(6개월) 및 납부 예외 인정(12개월)

□	부상자·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장애·유족연금 지급

□	분향소 안내, 급식, 건강상담 등 적십자사 구호 활동 계속중

*	연인원 1,724명(자원봉사 1,547명, 직원 177명) 참여

Ⅳ. 생물테러 및 급성호흡기증후군(□怪疾□) 대비

복지부(보건원), 응급의료기관, 검역소, 시·도, 보건소를 잇는 방역 네트워크를 가동, 생물테러 병원체 및 괴질 철저 감시

□	이라크 전쟁에 따른 생물테러 가능성 대비

□	탄저, 두창(천연두), 페스트, 보툴리누스 독소증 등 테러 사용 가능성 있는 병원체 예방·치료제 비축

*	두창 백신 75만도스, 탄저·페스트 예방·치료제 7만명 1주일 사용 분량

□	병원체 조기 발견·진단을 위한 역학조사 및 BL3(생물안전등급 3) 실험실 운영 강화

□	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, 미국 CDC, 일본 NIID 등 전염병 관리기관과 정보채널 유지

□	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

□	고열, 기침,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며, 중국 등 13개국에서 1,323명의 의심환자 발생, 49명 사망(3. 27 현재)

*	국내에서는 10명 신고 접수되었으나 모두 음성

-	항바이러스제제 등으로 관리 가능한 파라믹소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가 분리되어, 조기에 원인병원체 규명 예상

□	국내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되, 유입시 조기에 발견, 입원 격리하여 피해 최소화

-	전국에 주의보를 발령하여, 위험지역 여행 자제 및 귀국 후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당부(□03. 3. 16)

-	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과도한 불안 심리 예방

Ⅴ.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대책

□	실태 및 문제점

□	학교급식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

*	□01년 식중독 환자의 74%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

*	□03. 3. 26∼28 서울 12개 중·고교에서 1,432명의 설사환자 발생

□	영세한 급식업체의 값싼 식재료 사용 등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대책 추진 필요

□	중점대책

□	집단급식소, 뷔페식당 등 2만4천개소를 집중관리업소로 분류하여 식약청, 시·도, 시·군·구, 교육청이 분담 책임관리

-	모든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5월말까지 점검 실시

-	문제업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재분류하여 반복 점검

*	기관별 책임관리대상 업소

· 식약청 : 도시락류제조업소, 집단급식소(400인 이상)

· 시·도, 교육청 : 학교급식소

· 시·군·구 : 뷔페식당, 집단급식소(400인 미만)

□	학교위탁급식업체(1,874개소)에 대해 식약청 주관으로 교육부, 시·도 합동 특별단속 실시(4월)

□	식중독을 발생시킨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급식을 중지토록 하여 확산 방지

□	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서 E-mail로 식약청, 복지부, 시·도, 시·군·구에 동시 보고하는 체계 구축(4월)

□	학교 급식재료를 HACCP 지정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권장(교육부에 협조 요청)

Ⅵ. 보육사업 주관부처 이관 문제

□	추진 경위

□	여성부 신설 당시부터 여성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요구

-	보육문제 해결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의 관건이며

-	보육의 주된 수요자인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

□	참여정부에서는 국가의 신성장전략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

-	그 일환으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논의

□	주관부처 이관 검토

□	현재의 여성부의 기능(양성평등 구현, 남녀차별 개선 등)으로는 종합적·체계적인 보육업무의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

-	이에 건전 가정 육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(가칭) 가정·여성부가 만들어지면 보육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

□	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방법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 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